🔎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1민상15 검색결과 총 5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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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1나2024361(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약속어음금·어음금][미간행]

원고는 그 주장 약정해제권의 근거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2015. 11. 20.자 이행각서(갑 제16호증) 및 2016. 3. 23.자 확인서(갑 제4호증)를 내세우고 있고, 위 각 문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제1심판결문 11쪽 15행의 “확약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소외 2주3) 를 소개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4291민상287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5.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최항석 공도일 오영상
법무법인	율 상현
변호사	표극창 양승봉 이찬우
사건명	약속어음금 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79조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5.

2018가단4291 판결 [지역권설정][미간행] 【전 문】【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 고】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황선승) 【변론종결】 2018. 12. 11.

선고일	2019.01.15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이수현
법무법인	민
변호사	민병권 황선승
사건명	지역권설정

3. 대법원 1958. 5. 29. 선고 4291민상15 판결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6민,037]

4291민상15 판결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6민,037] 【판시사항】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조 69척 8두 5승를 인도하라 만일 위 현물을

선고일	1958.05.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청구및집행방법에관한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18조 민법 제497조 민사소송법 제730조

판시사항

종류채무에 관하여 본래의 급부를 명하고 그 급부 불능시의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집행방법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공소외 15, 공소외 17, 공소외 11, 공소외 1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4751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투자한 투자자의 태도라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14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변명하면서도 공소외 14에 대한 민,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5.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1민상793 판결

[수표금][집7민,256]

1959. 10. 15.

4291민상793 판결 [수표금][집7민,256]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의 심판 【판결요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법원은 우선 제일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고, 이것이 이유없을 때에 한하여 예비적 청구를 순차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수표금

판시사항

예비적 청구의 심판

6.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07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집7민,012]

1959. 1. 15.

4291민상207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집7민,01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판결요지】 본법의 공포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5조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7.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392 판결

[가옥명도][집7민,017]

1959. 1. 15.

4291민상392 판결 [가옥명도][집7민,017]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의 효력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의 효력

8.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1민상4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6]

1960. 9. 15. 선고 4291민상49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8민,136] 【판시사항】 가. 헌법시행과 사찰령

선고일	1960.09.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헌법시행과 사찰령 나. 처분에 관한 주무장관의 허가가 없는 사찰재산에 대한 강제경매

9.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1959. 1. 15. 선고 4291민상216 판결 [보수금][집7민,01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보수금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10. 대법원 1959. 10. 15. 선고 4291민상803 판결

[가옥명도등][집7민,248]

1959. 10. 15. 선고 4291민상803 판결 [가옥명도등][집7민,248]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지체와 불가항력 기타의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선고일	1959.10.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415조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지체와 불가항력 기타의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매려계약 있는 매매와 소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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